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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사회복지 맞춤형급여(기초생활) 지원절차

지원절차

  1. 급여신청
    •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,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
      •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 지참
      •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
    • 구비서류 급여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기타소득 재산관계서류 등
  2. 조사
    • 보장가구및부양의무자 범위확정
    • 속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확인, 금융재산 조회실시
    •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,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
    •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, 장애유무,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
  3. 급여결정
    • 조사결과에 의거하여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
    • 급여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(결정/변경/중지/정지/상실)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    •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  4. 급여실시
    •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
    •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
    •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,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
  5. 확인조사
    •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
    •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
    •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, 급여중지등 결정
    • 확인조사에 따라 다시 급여결정단계로 이동할수 있음
  6. 보상중지
    •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중지
    • 부정 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

담당부서 정보

  • 컨텐츠 담당 : 사회복지과 / 강향심
  • 연락처 : 041-660-2579
  • 최종수정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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